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이다.

규제철폐안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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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간 서울시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규제철폐안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42건의 과제를 선별했다.

신규로 발굴·발표한규제철폐안중 대표적인.

(사진=이데일리DB) 먼저규제철폐안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서울시청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우선 시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산업을 살리고자규제.

앞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0∼5세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규제철폐안(23∼32호)을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23∼25호는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를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관(투출기관)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총 4개 분야 159건의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 동의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철폐안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합동회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6일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10개(74~83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3일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83개의규제철폐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