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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확보하고 어느 한 쪽(창작자)은 사용만 당했는데 균형이 맞느냐"고도 했다. 그는 "AI는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에서 법제화가 돼야 한다"며 "창작자는 한국인인데 글로벌 플랫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지점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창작은 단순한 콘텐츠 생산이 아니라 감정, 시대정신이 담긴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라며 "AI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의원은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 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은 AI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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