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g텔thinkDB)✅✔️재테크디비◀(* “年 7만명 흡연으로 死담배 중독성 경고해야”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023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533억원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연간 7만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면서 “국가가 담배 중독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최근 서울고법 민사6-1부에 이런 진술서를 냈다.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워 폐암, 후두암에 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가 나갔으니 담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담배 회사가 이겼고 건보공단이 항소해 2심 선고가 조만간 내려진다.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모습. /연합뉴스 “담배 회사, 국민 건강 무관심…이익만 쫓아” 소송 쟁점은 흡연과 암 인과 관계다. 정 이사장은 “흡연자 70%는 살면서 한 번쯤 흡연으로 질환에 걸리고 소세포폐암 환자 98.2%는 흡연이 유일한 원인”이라면서 “대한민국 교수와 학회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흡연 뿐만 아니라 가족력, 개인 습관, 주변 환경 때문에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 뇌에서 도파민(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높인다. 흡연자는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가 니코틴을 조절해 담배 중독을 유도했고 국민들이 암에 걸렸다고 본다. 대한폐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금연학회 같은 국내 학회와 세계보건기구(WHO)도 건보공단을 지지한다.정 이사장은 “담배가 개인과 사회에 폐해를 초래한다”면서 “(흡연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미치는 부담은 연간 3조8000억원으로 1위”라고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