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j텔레그램Dbnara^ㄴㄱ성인pc게임DB상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대주주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세제개편안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려 세수기반을 늘리려는 것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오른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반대 방향으로 설계된다.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끝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게 된다.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을 수 있다.한편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고(高)배당 유도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게 된다.다만 대주주 등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이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