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이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하되 그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이다.

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장한지 이소헌.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탈북어민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강제북송하는 모습.

12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탈북어민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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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탈북어민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