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랜덤채팅 어플이나 랜덤채팅에서 만나 모르고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처벌입니다실제 성공사례 여고생의 나이를 알고도 조건만남을 3차례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매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18살과 성관계 후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하여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나라는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아예 처벌 규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며 미성년자성매매는 선처받는 것 자체가 랜덤채팅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이 힘든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 상담: 1688-3522 1) 대표 변호사 1:1 비밀 상담 저희 동주는 비밀 상...​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면?이렇게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만남 어플이나 랜덤채팅, SNS에서 만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것인데요.​​요즘 중/고등학생은 외관상으로 볼 때 성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성숙하다 보니 성인인 줄 랜덤채팅 알고 만났다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에 비하면 그 처벌이 더욱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성인인 랜덤채팅 줄 알고 만났다면 이를 잘 입증하여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죄명을 변경한 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만났다면?만약 두 사람의 대화내역이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나이를 알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때는 빠르게 선처 전략을 강구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중학생임을 알고도 2차례나 조건만남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랜덤채팅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동반하여 선처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중학생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차례나 미성년자성매매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건의 경위오 씨는 어플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며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1회당 11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중생은 이에 응했고, 여중생이 오 씨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첫 만남 때 관계를 맺은 뒤 여중생의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오 씨는 여중생에게 또 연락을 했고 이번에는 가격을 랜덤채팅 조금 더 높여 자신와 잠자리를 갖자고 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총 2차례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그 뒤로 여중생과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중생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고소를 한 것이었고, 오 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저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부터 확인했고, 범행이 모두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가장 중요했던 피해자측 합의부터 시도했는데요. 초기 보호자측은 합의를 랜덤채팅 극구 거부했으나,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오 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토대로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검찰 조사 대응 조력사전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오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 단계 조력오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와 사건의 경위를 잘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뒤 제출했고 재판 당일 양형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그 결과 담당 재판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차례나 조건만남을 하여 랜덤채팅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초기 대응을 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죄질이 안 좋더라도 그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세요. ​긴급 상담: 1688-3522 1) 대표 변호사 1:1 비밀 상담 저희 동주는 비밀 상...*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랜덤채팅 사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