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파기환송했다.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은.

대법원에서 설사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조기대선 국면에선 이 대표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전례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표적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깃을 정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 후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평가했지만, 여당은 "대법원에서 신속히파기환송해 정의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재판도 서두르기 바란다.

이 대표는 그동안 문서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법원은 결국은 법률심인데, 이 법률심에서 김문기 처장 건과 백현동 건에 대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법원에서파기환송내지 파기 자판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점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 가면 허위성, 고의성, 공표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에서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는 앞으로 클로즈업하지 말라고 그러대요.

https://kccbcrenobrug.co.kr/

[김진욱] 이게 사진을 단순하게 확대한 것 이것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파기환송했던 바로 그 판결이다.

2020년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유죄 확정에 따른 지사직 상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파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한다.

결국 ①대법원이파기환송하고 ②파기 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뒤 ③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신속 재판 조항(이른바 6·3·3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과정은 최소 9개월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두 달 내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전에 이 대표가.

조 의원은 이번 판결 이후 대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한 재판으로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은 없어진 거다"라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다시 하는 거지 유죄확정이라는 옵션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의원은 "이 대표는 얼굴이 신나셨더라.